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파리 등 세계 각국에서 테러가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첫째, 33년 전 제정된 지침만 있을 뿐 테러 대응 관련 체계적인 매뉴얼과 테러 예방을 위한 관련 법규가 없고, 둘째, 국가안전처가 있지만, 전담인력이 없고, 현황 파악, 교육 시스템이 없어 테러에 무방비 상태라고 한다. 이에 국회에서는 여당 중심으로 각종 테러방지법을 발의하고 있으나, 야당의 인권침해, 개인사찰 우려로 국회서 수년째 법 계류되고 있고, 전문가들은 IS가 한국을 미군 주도 십자군 동맹에 가담하고 있는 국가로 명시하는 등 우리나라도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라며 부실 시스템 당장 개선해야한다고 한다. 실제로 인터넷에는 일반인이 화학에 대한 기초지식만 있으면 쉽게 시약을 구해 이 폭탄을 제조할 수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금번 파리나 미국 9.11테러와 같은 대형 테러 발생이 없다보니 국민적인 관심이 그다지 높지 않아 테러예방이나 대응책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체계적인 대응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첫째, 국회에서 여야가 모두 참가하는 테러방지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테러방지시스템을 입법적 측면에서 지원하고, 둘째, 해외의 우수한 대 테러시스템을 도입하며, 셋째, 대 테러요원 양성을 위한 국내외 교육을 강화해야하며, 넷째, 정부에서는 대 테러시스템 구축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국내의 각종 스포츠 지도자나 선수들 중에도 외국인이 많고 이를 위해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이제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우수한 외국의 대 테러 시스템 도입과 대 테러 요원양성을 위해 기꺼이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