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기도의 모 기초자치단체가 수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조성한 지역 특화거리가 관리 소홀 등으로 취객과 각종 쓰레기가 뒹구는 등 당초 설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해당 지자체는 “내년에 홍보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주기적인 지도점검과 거리 환경개선을 통해 특화거리 사업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겠다는 대책을 세웠다고 한다. 그 동안 각 지자체의 많은 예산사업 중 성공과 실패의 사례들이 많았지만 그 사업경험들이 분석되고 다시 환류 되어 새로운 예산사업과 기존의 예산사업에 반영되는 과정이 없다는 점은 문제로 보인다. 전국 지자체 예산사업이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사후 평가를 통해 성공과 실패의 사례를 새로운 예산사업 그리고 실패 시 처리방법 등등을 참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면 어떨까? 각 지자체들이 예산사업의 많은 성공과 실패의 경험들을 공유하면 보다 성공적인 예산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는가? 사실 국민혈세로 이루어지는 예산사업들이 과거 성공과 실패사례의 참조 없이 정치가들에 의해 전문성 없이 너무 쉽게 이루어지는 점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