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기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되고자 하는데 그 중에서도 실질적인 예산배정 권한을 행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이 되고자 경쟁이 치열하다고 한다. 특히 내년도에는 총선 등이 있어 의정보고서나 홈페이지 등에 자신이 지역구 예산을 많이 확보했다는 치적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국회 예산안조정소위원이 국가전체의 이익보다 자신의 총선 득표를 먼저 염두에 두고 지역구 예산확보를 위해 예산안조정 소위원이 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지역구 예산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2개 이상으로 분리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 소속의 지역구 및 광역지자체의 예산안심사를 배제하면 어떨까? 보다 공정한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지고 보다 합리적인 예산배분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물론 예산안소위원들간의 상호 예산 챙겨주기 우려는 있지만 그래도 어느 특정지역의 예산쏠림 현상은 최소화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