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통영 한려수도 케이블카는 이용객 1000만 시대를 눈앞에 두고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1300억~1500억 원에 이르며 특히 시 재정 확충에도 큰 기여를 하자 전국 다수의 지자체들이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전국의 관광형 케이블카 20곳 가운데 제대로 수익이 나는 곳은 통영, 서울 남산, 속초 설악산 등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환경훼손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환경문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케이블카 사업이 지역경제에 오히려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다면 결코 정치적인 판단으로 지자체 케이블카 사업을 승인해서는 안될 것임은 분명하다. 케이블카 사업추진 시 결국 민간기업이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인데 환경문제는 물론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약과 사업성 등을 철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첫째, 일체의 정치적 고려없이 환경영향 평가를 원칙대로 철저히 하며, 둘째, 케이블카 사업 투자비는 전액 민간이 투자하도록 하되, 운영 시 발생하는 모든 경제적 문제 역시 민간이 부담하도록 계약을 유도하며, 셋째, 지역 경제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부가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케이블카 사업추진 관련 관계당국은 그 동안 무분별한 지자체 사업추진으로 해당 지자체에 엄청난 경제적 부담이 되어왔던 점을 충분히 감안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