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 무역전쟁 불리한 한국? 특허전쟁 승리위한 정책적 배려해야...
13,612
2012-08-31
삼성과 애플의 특허 전쟁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 배심원들은 디자인 특허, 멀티터치줌 특허 등 특허 같지 않는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은 애플에 10억 달러가 넘는 천문학적 금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세계는 바야흐로 특허전쟁 시대이다. 외국의 특허소송으로 인한 국내 기업의 피해가 날로 급증하고 있다. 자원전쟁, 무역전쟁에서 우리나라는 불리한 여건이다. 그래서 특허전쟁만큼은 이겨야 우리나라가 산다. 금번 애플의 멀티터치 화면확대 특허를 대체할 '서클 투 줌(Circle to zoom)' 이란 기술이 국내에서 개발되어 특허로 출원됐다고 한다. 스마트폰 국내업체들이 이 특허를 존중해주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당국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해 보인다. 우리나라의 많은 우수한 인적자원이 특허개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특허 개발자에 대한 지원과 보상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금번 '서클 투 줌' 특허개발자가 엄청난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