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OECD는 우리 정부 경제정책의 기저를 이루는 “부의 낙수효과”가 한계에 직면했는데, 대기업에 대한 편중적 자원 배분이 양극화를 초래했고, 재벌기업이 주도하는 수출이 내수와 고용 효과를 예전처럼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부의 낙수효과”가 얼마나 되고 그에 따라 국가정책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 언론 등에 알려진 바는 없다. “부의 낙수효과”를 계량화하여 주기적으로 혹은 정책별로 측정하여 공개하고 향후 국가정책에 반영하면 어떨까? 대기업에 실제로 편중적 자원이 얼마나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아야 적절히 대처할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부의 낙수효과” 계량화하는 방법부터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