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사시 존치를 주장하는 쪽과 그렇지 않은 쪽의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고 한다. 사시에 문제가 있어 사시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로스쿨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인데 “돈 스쿨”, “현대판 음서제”, “금수저” 등 로스쿨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그 이유다. 그 중의 핵심은 로스쿨 교육비가 많이 들어 현실적으로 돈이 없는 사람은 법조인이 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사시와 로스쿨을 병행하기도 어렵고, 사시존치 시 좁아진 사시에 고시낭인이 양산될 수밖에 없는 현상도 더욱 심화될 것임은 분명하다. 사시를 폐지하되 로스쿨 입학생 중 성적 우수 등 일정요건을 갖출 경우 전액 혹은 일부 장학금을 지급하여 돈이 없어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 어떨까? 물론 정부의 재정지원이 있어야하고, “현대판 음서제”, “금수저” 논란은 제도적 보완 및 감시강화로 충분히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