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아버지와 동거녀 등으로부터 상습적인 학대를 당한 아이가 스스로 탈출하여 아동 보호기관의 보호아래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11살임에도 키는 120cm, 몸무게는 16kg에 불과하고, 세탁실이나 욕실에 감금돼 일주일가량 밥을 먹지 못했으며, 늑골이 부러졌고, 후유증으로 이상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하니 얼마나 학대를 받았는지 짐작할 수 있다. 그 아이가 학교에 나오지 않았을 때, 학교와 지자체 그리고 경찰에서 협력체계를 갖추고, 아이를 찾아 나섰다면 학대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임은 분명하다. 초중학교 미성년자 아이들이 일정기간 이상 무단결석에 갑자기 행방불명되면 학교와 지자체 그리고 경찰에서 단계별 협력체계를 갖추고, 아이를 찾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그 과정에서 학대가 있었다면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아이들은 아동 보호기관에서 일정 기간 보호하도록 하면 학대받거나 범죄의 늪에서 아동을 보호할 수 있지 않겠는가? 아동이 학대받거나, 범죄에 이용되어, 향후 사회에 끼칠 악영향을 감안하면 국가차원의 보호체계를 갖추는 것은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