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아동학대 신고가 2010년 7406건에서 2014년 1502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아동학대는 대물림되고, 가해자의 80% 이상이 친부모라고 한다. 이는 실제 아동학대 증가보다는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증가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 학대당하는 아동이 이처럼 많은데도 가해 부모로부터 격리해 보호할 수 있는 피해 아동 쉼터는 턱없이 부족하고, 입양아 가해 사건도 종종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아동학대 가해 부모에 대한 실효성 있는 치료·훈련 프로그램 개발과 가해부모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이를 통해 아동학대가 사라지고 해당 부모와 아동이 다시 관계가 회복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아동학대가 대물림되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감안하면, 관련된 적절한 재정 지원 역시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