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연말 국회의원 의정평가 시상식이 자주 열리고 있고,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대상을 수상하고 있는데, 해당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대상 수상을 언론에도 알리고, 의정보고서 등에도 포함시켜 홍보활동을 한다. 이처럼 너무 많은 국회의원들이 너무 많은 단체로부터 너무 많은 의정대상을 시상하다 보니 의정대상 시상만으로 해당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고, 지역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법안 통과건수로 국회의원들의 국회에서의 의정활동을 평가하고 국회홈페이지에 공개하되, 단순한 자구수정 등 제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건수는 제외하면 어떨까? 국회의원들이 실질적인 제도개선에 보다 집중하지 않겠는가? 현재 국회의원 의정평가활동에 법안발의건수를 평가하다보니 매 국회회기 마다 불필요한 법안을 많이 발의하는 측면이 있어 있는데 법안처리에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발의건수 대비 통과건수 비율 역시 공개하는 방안이 좋아 보인다. 국회 자체에서 시행하기 어렵다면 기자협회 등에서 추진하는 방안이 좋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