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교육부는 대학과 산업현장 간 인력 불일치 해소를 위해 학과 정원을 조정하는 대학들에 3년간 6000억원을 지원하는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고 한다. 대학 입장에서는 사업에 선정되려면 취업에 유리한 전공을 중심으로 학과 신설·통폐합에 나설 수밖에 없어 학내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대학의 취업률 제고를 위해 산업현장에 유리한 학과의 인력을 증가시키려는 교육부의 취지가 이해는 되지만 지원금으로 대학 자율성을 훼손하는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실제로 취업이 잘되는 학과를 증원한다 해도 적성과 역량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증원인력 모두가 취업을 보장받을 수는 없지 않겠는가? 차라리 학과에 무관하게 일정수준 이상 양질의 취업률이 높은 대학에 지원금을 확대하면 어떨까? 각 대학마다 자체적으로 취업에 유리한 학과를 신설하거나 통폐합하고 대학생들의 취업률 향상에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대학의 구조조정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실제 대학마다 취업률이 높은 학과가 다를 수 있고, 학과 간 구조조정이 산업계가 요구하는 취업으로 반드시 연결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에서 교육부가 인위적으로 대학의 특정학과의 조정을 강제하는 것은 부당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