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찰조직에는 총경이상 간부 절반이 경찰대 출신인데 경찰대 출신 간부가 나이 많은 비 경찰대 출신 부하에 반말·비인간적 태도가 끊이지 않아 내부 갈등이 심각하다고 한다. 인사적체가 심한 경찰조직에서 순경에서 경위까지 진급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이 필요한데, 경찰대 출신은 대학졸업과 동시에 간부가 되니 나이가 많은 비 경찰대 출신과의 상호갈등이 표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과거와 달리 경찰조직뿐만 아니라 공무원 전체의 인사적체는 시간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 그에 따른 공무원 사기저하를 감안하면 간부급 국가공무원 채용제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첫째, 과거와 달리 하위 공직에도 우수한 인력들이 많이 지원하고 있고, 둘째, 시험성적과 업무성과는 반드시 비례하지 않은데도 시험 한번으로 상당한 직위와 처우가 결정되는 것은 온당하지 않으며, 셋째, 하위직 공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로 간부직을 바로 수행하는 것은 조직의 위화감 조성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행정고시 합격자를 6급으로, 경찰대학 졸업 후 경사로 직위를 한 단계 낮추면 어떨까? 하위직을 경험하고 간부가 된다면 보다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하지 않겠는가? 물론 그렇다고 해도 행정고시나 경찰대학 입시의 선호도가 결코 낮아지지 않을 것임은 분명하고, 그기에 맞춰 검찰이나 법관 등의 임용에도 처우 직급을 낮추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