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총보수 인상률 구간별 하후상박 차등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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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2
언론보도에 의하면 올해 공무원 총보수는 물가와 민간 임금 등을 고려해 전년 대비 3.0％ 인상했다고 한다. 공무원 보수를 매년 동일한 비율로 지속적으로 일괄 인상하면, 고위직과 하위직의 임금격차가 시간이 갈수록 너무 많이 벌어지는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 공무원 전년도 총보수를 기준으로 구간별로 하후상박 원칙을 적용하여 인상률을 차등화하면 어떨까? 공무원 총보수 인상율의 하후상박의 원칙을 지킨다면 하위직 공직자들의 사기향상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물론 인상률 차등 적용구간을 가능한 많이 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