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해 북방한계선 남측과 북측 사이 해역은 우리 어선의 안전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조업 금지구역으로 설정돼 있지만, 중국 어선들은 남북 대치 상황을 악용, 이곳을 넘나들며 불법조업을 하고 있고, 해경 단속에는 쇠파이프나 손도끼로 대응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정부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방지하기 위해 이곳에 인공어초를 설치했는데 중국어선은 저인망 그물이 찢어는 피해를 입고 조업을 중단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정부는 연말까지 20억원의 예산으로 서해 5도에 인공어초 20기를 추가 설치하고, 2019년까지 서해 5도에 총 100기의 인공어초를 설치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신속히 설치하면 어떨까? 서해5도 어민도 인공어초를 더 설치해 달라고 할 정도로 단속 효과가 크고, 수산자원 보호 기능도 큰 점을 고려하면, 국가차원에서 신속하게 그리고 대폭적으로 예산을 증액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겠는가? 실제로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의한 서해바다 어족 고갈은 현실적이고, 시급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