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서울시는 집중호우 때 빗물처리를 위한 시설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해 '빗물세'를 도입한다고 한다. 저지대 침수 주민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시급히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증세에 대한 저항이 거세다. 서울시의 재원이 부족하여 증세를 필요로 한다면 최적의 방안과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증세안을 제시하여 세금을 부담하는 시민들의 불만과 저항을 달래고 설득해야 한다. 막연히 빗물세를 징수한다고 해서는 시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어렵다. 어떤 시설이 필요하며, 얼마의 재원이 소요되는데, 몇 년 동안 얼마 정도의 증세가 필요하다. 가구당 평균 부담은 어느 정도다. 라는 것이 먼저 명확히 나와 줘야 한다. 그래야 시민들이 내가 추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이 정도니 부담을 해야겠구나. 혹은 그 금액은 내게 너무 부담스럽다 좀 줄여줘야 한다 는 등의 판단을 할 수 있고, 합의도출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빗물세’라는 생소한 명칭의 세금부터 징수하겠다고 한다면, 침수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증세 저항부터 하게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인간의 심리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