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기도는 총선후보에 현재 경기도와 일선 시·군이 진행 중이거나 추진하려는 사업과 정책 등 “경기도 정책공약” 276건을 제안했는데 총선과 대선 등 공약으로 채택된 사업일수록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선거에 임박해 급조된 후보자의 공약은 당선이후에 시행되지 못하거나 공약에 억매여 억지로 시행하다보면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그러한 경우도 많다고 한다. 각종 선거전 전문가 집단의 타당성 검증을 거친 예산사업 공약들을 선출직 공직후보자들에게 제시하도록 의무화하면 어떨까? 사업규모가 클수록 시행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전 전문기관으로부터의 공약의 타당성을 검증받은 공약을 내걸고, 실현을 위해 해당 지역의 선출직 공직자들이 합심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물론 후보자들은 같은 공약이지만, 자신만의 공약 달성방법을 지역민들에게 제시하여 타 후보들과의 차별성을 부각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공약개발은 각 광역지자체산하 발전연구원이나 지역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수행하는 것이 온당해 보이고, 공약개발자의 실명이 공개될 수 있도록 하여, 겉보기만 그럴싸한 독버섯 공약이나 속이 빈 공약은 이제 사라져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