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소액사건 나홀로 소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소액사건의 경우 어려운 경제사정과 함께 승소해도 변호사 비용을 제하면 남는 돈이 별로 없다보니 서민들의 입장에서 불가피한 현상으로 보이지만, 법률 지식 부족으로 인한 패소로 이어져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판례, 소송절차, 유의점 등 소액사건 소송에 필요한 각종 법률지식을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하면 어떨까? 다수의 서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소액사건을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물론 소액사건은 소송 이전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여기에 법원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