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부모가 홈스쿨링이나 대안학교에 보낸다며 학교에 안 보내는 학교 밖 아이들이 수천 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들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부재하다보니 아동폭행과 원치 않은 종교적 세뇌교육 등 부실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어릴 적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향후 사회생활에 필요로 하는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채 아이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경우 본인은 물론 사회전체에도 나쁜 영향을 끼칠 것임은 분명하다. 첫째, 제도권 밖의 아동에 대한 지자체의 주기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둘째, 대안학교 역시 교육기관을 표방한다는 점에서 인가받지 않은 대안학교 운영을 금지하며, 셋째, 아동에 대한 폭행, 부실교육 등이 밝혀질 경우 홈스쿨링이나 대안학교 교육을 중단하고, 인가받은 다른 대안학교 혹은 정규 학교에서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면 어떨까? 홈스쿨링이나 대안학교 역시 아동 교육의 한 부분이고, 국가가 아동에 대한 교육의무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면, 제도권 밖의 아동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하지 않겠는가? 따라서 홈스쿨링은 물론이고, 대안학교에 대한 정부보조금 유무에 관계없이 관계당국의 적절한 감시감독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