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의 복지시설 평가에서 지자체 직영시설의 평가 점수는 평균 57.8점(75곳)으로 민간 위탁시설 평균 92.7점(602곳)과 비교해 크게 낮았다고 한다. 그 주요한 이유는 직영 근무 공무원의 비전문성, 예산부족, 그리고, 복지시설 간판만 걸고 대관사업 용도 사용 등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직영보다 민간이 지역의 복지시설 운용이 더 나으니 민간으로 바꿔야 한다는 문제보다는 복지시설 이용자 분들이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치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복지시설에서 제공해야 할 서비스 기준들을 명확히 규정하고 시행하며, 둘째, 그에 맞는 예산편성과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셋째, 복지시설 평가결과의 인사반영,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해당 공직자들에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설립된 지역의 복지시설이 그 설립취지를 제대로 살려야 하지 않겠는가? 물론 민간위탁 유무는 그 지역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결정하면 될 것이지만, 직영이라고 해서 복지시설 운영 수준이 낮아야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