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무면허 운전 피해? 피해자 보상체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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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7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140만 명이나 되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이렇게 외국인이 많다보니 범죄나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외국인들이 저지르는 불법 행위 가운데 가장 많은 게 무면허 운전이라고 합니다. 사고를 저지른 외국인은 강제추방 되지만,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기가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외국인이 면허취득과 보험가입 후 운전을 하는 지는 당연히 지속 파악해야겠지만 그래도 놓치는 부분이 있고,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그리고 보상받을 길이 없다면 최종적으로는 국가가 피해자에게 보상해 줄 수 있도록 법을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