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조선족 이민을 대거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인터넷으로 전 세계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는 세계화·지구촌 시대에 국가 간 이민증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미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향후 국가 간 이민쟁탈전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조선족과 외국인의 국내 유입은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회적 갈등, 경제적 부담, 테러리스트 유입 등 새로운 유형의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 보여 조선족 등 이민자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되 그 요건은 오히려 강화해야 하지 않겠는가? 첫째, 범죄, 마약, 테러 연루가능성은 철저히 확인되어야 하며, 둘째, 이민 이후 국내에서의 활동분야가 명확해야 하고, 셋째, 이민자들의 국내 적응 교육지원 등의 시스템을 구축하면 어떨까? 요컨대 조선족을 포함한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되, 이민의 요건과 확인 및 지원시스템을 강화하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