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공공기관 소속의 사회복무요원들이 관리 부실로 인해 근무기강해이, 복무규정 위반 사례가 비일비재하고 각종 범죄행위도 늘고 있다고 한다. 사회복무요원들 중 일부는 우울증 등의 증세까지 보이지만 병역의무 회피나 감면을 목적으로 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어 “조기 소집해제”도 어렵다고 한다. 시흥시는 정신적 불안증세와 우울증·강박·자살충동 등의 위험이 있는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나를 찾아가는 여행"이라는 치유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한다. 정신적 불안증세 등의 문제가 있는 전국 공공기관 소속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해 시흥시의 치유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면 어떨까? 사회복무요원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신분인데 문제가 있다면 국가차원에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시행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는가? 물론 시흥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공공기관들의 사회복무요원 치유프로그램들이 있다면 모두 모아 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