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는 약 50조원의 투자유발과 50만개의 일자리증가를 기대하며 수도권 규제완화와 스포츠, 공유경제 등 새로운 서비스업을 육성하면서 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대책을 추진한다고 한다.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의 투자를 유발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으로 그 취지는 공감할 수 있지만, 수도권 규제완화, 의료영리화, 해외캠퍼스 기여 입학 등에 대한 반발이 극심할 수 있고, 국회에서의 21개의 법률 제·개정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정부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이 필요한데, 과거 많은 정책들이 추진되었지만, 실제로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뒀는지 양적, 질적으로 평가 혹은 측정되어 공개된 바가 없어 금번 정부 정책 역시 국회나 국민들의 설득에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과거 정부정책들에 대한 당초의 기대효과 대비 실제효과 제안자 투자비용 등을 양적, 질적으로 평가 혹은 측정하여 공개하면 어떨까? 실제 투자대비 효과에 대한 과거 실적들을 통해 다수의 국민들이 납득한다면, 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정부의 정책추진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물론 정책추진 효과가 기대 이상, 혹은 기대 이하인 경우 그 원인을 명확히 해야 향후의 정부정책 역시 더 정교하게 추진될 것이고, 정책추진에는 각종 비용이 수반된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