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토부는 “부동산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전자계약시스템 구축을 먼저 완료하고, 전세계약서를 전자계약으로만 진행 완료했다고 한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종이계약서 유통ㆍ보관에 드는 인건비 등 각종 비용절감은 물론이고, 계약서를 분실할 우려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고 한다. 모든 업무의 전자화는 시대적 추세이고, 많은 장점이 있지만, 아직도 관공서의 대민 업무 및 공공기관 간의 업무가 아직도 종이문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공공기관별로 모든 업무의 전자화 추진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 나가면 어떨까? 업무의 편리성, 자료보관 유통 비용절감, 대규모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이 등 엄청난 유발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특히 국회나 지방의회의 피감기관에 대한 각종 자료요구 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인쇄 필요 시 국회나 지방의회 자체 예산으로 필요한 부분만 인쇄하도록 하여, 종이문서 양산을 최소화하고, 예산을 절감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