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학교 학생회비가 어디에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 지 공개되지 않다보니 크고 작은 학생회비 횡령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어 대학교 내의 주요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한다. 학생회원이 회비를 납부했다면 학생회 집행부는 학생회비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고, 횡령사실이 있다면 학칙 혹은 법적인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다. 아직도 더 배워야 할 학생들이 학생회비 횡령 등 기성세대의 탈법행위를 답습하는 현상은 신속히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대학의 학생회를 비영리 사단법인화하고, 대학교가 아닌 회계법인과 지역 세무서에 의해 학생회의 회계가 관리되도록 하면 어떨까? 학생회의 투명성은 물론 자율성도 보장되지 않겠는가? 실제 학생회의 운영목적은 수익성보다 공익성에 있으므로 비영리 사단법인의 사업목적과도 일치하고 있고, 단과대학 학생회는 전체 학생회 소속으로 별도 운영이 가능하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