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이공계 기피현상으로 국내 핵심 기술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한다. 우수한 성적으로 이공계 대학에 입학해도 다시 의대로 전공을 바꾸는 경우도 많다. 삼성과 애플의 특허전쟁에서 보듯이 핵심기술, 특히 원천기술은 기업 수익창출의 핵심이다. 대기업에서는 부족한 기술인력 확보를 위해서 중소기업 핵심 인력에게 더 나은 대우를 약속하며 스카우트하는 일이 종종 있다. 대기업 간에도 인재유출은 기술유출이라며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경우도 많다. 그 경우 인재유출 당한 기업은 손실을 입게 되는데 특히 중소기업은 중대한 손실을 입게 된다. 중소기업으로서는 애써 키워온 인재를 잃었고 대기업은 쉽게 인재를 얻는 불공정함은 어떻게든 고쳐져야 한다. 헌법상 보장되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재유출에 대한 보상을 하게 하면 어떨까? 우리나라 프로야구나 유럽 프라이머리 축구리그에서 이루어지는 이적료 제도를 기술인력 스카우트에 도입하는 것이다. 물론 기업에서 이 제도를 악용하여 기술 인력의 처우를 낮출 수도 있으니 정교하게 운영해야 한다. 기업으로부터 스카우트 제한을 받는 핵심기술 인력으로 선정된 인력은 근무기업과 처우향상과 근무기간에 대한 계약을 맺고 스카우트 시에는 적정수준의 이적료를 받게 제도화하면 어떨까? 그렇게 되면 기술 핵심인력이 되기 위한 동기부여가 충분히 되고 , 스카우트도 신중하게 하지 않을까? 거액의 연봉을 자랑하는 핵심기술인력이 선망의 대상이 되어 많은 청소년들이 이공계를 지망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