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서울대는 외국 대학은 물론 국내 주요 사립대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의 연봉과 근무ㆍ연구 환경 탓에 많은 우수 교수들의 이직이 많이 발생한다고 한다. 교육부의 보수 체계 적용을 받다 보니 연봉인상 결정을 쉽게 내리기 어렵고, 근무ㆍ연구 환경은 재정여건을 살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 대학의 우수성은 우수 교수, 우수 근무ㆍ연구 환경 그리고, 우수 학생들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가차원의 지원확대가 절실해 보인다. 그렇다고, 다른 국립대학들과 차별하여 같은 국립대학 교수임에도 서울대학만 특별히 연봉을 인상할 수는 없어 보인다. 첫째, 모든 국립대학 교수 보수에 성과급을 대폭 반영하여 우수한 연구 실적을 올린 교수에게는 국내외 주요 대학교수 연봉에 뒤지지 않는 수준으로 지급하고, 둘째, 재정상황과 연구 성과를 감안 선택과 집중의 개념으로 모든 국립대학의 근무ㆍ연구 환경을 개선해 나가면 어떨까? 국립대학 교수들의 우수 연구실적에 대해 성과급 확대와 근무ㆍ연구 환경을 개선해 나간다면, 우수 교수들이 오히려 유입되지 않겠는가? 우리나라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이 다른 OECD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고 하는바 재정지원의 우선순위를 다시 살펴보고, 선택과 집중의 개념으로 대학 특히 국립대학의 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