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실시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에서 소방차를 비롯한 긴급출동 차량의 재난현장 진입로 확보가 어려운 곳이 많았다고 한다. 탑승한 소방대원들이 사이렌을 울리며 길을 터주기를 촉구했지만 주변 차랑 들은 버티기로 일관했다고 한다. 공공의 안녕과 직결되는 “소방차 길 터주기” 생활화를 위해 별도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첫째, 운전면허 시험 및 교육에 “소방차 길 터주기”를 필수적으로 반영하고, 둘째,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및 실제 상황에서 소방차의 길을 막은 차량에 대해서는 벌점과 과징금 그리고 관련 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제도화 하며, 셋째,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익숙하도록 하면 어떨까? “소방차 길 터주기”가 주민들에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져 재난 방지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소방차 길 터주기”로 인한 조금의 불편과 시간소요 보다는 재난예방 혹은 최소화로 공공의 안전을 추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임은 누구나 인정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