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무총리가 의전차량을 타고 기차역 플랫폼에 진입해 시대에 맞지 않게 권위를 내세웠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고 한다. 총리실 관계자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의 경호 차원에서 취해온 조치였지만, 향후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한다. 공직자들에 대한 의전은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권위적이거나, 비용이나 시간의 과다소요, 주민들의 과다한 불편을 초래해서는 안 될 것임은 분명하다. 모든 공직자들의 의전을 국민들의 정서와 시대의 변화에 맞춰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하면 어떨까? 행정부처를 총괄하는 총리실에서조차 총리의전에 대해 “적절성 여부를 검토”한다고 한 점을 감안하면, 전반적 공직자 의전 검토는 불가피하지 않겠는가? 외국의 사례들을 많이 참조하여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다수 국민들의 정서를 살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