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여야가 4·13총선을 앞두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공약을 남발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공약 검증 시스템이 없어 선거 후 공약이행 과정에서 나라살림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한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는 공직선거법 저촉을 우려해 공약 분석을 포기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도입을 추진했던 “선거공약 사전검증제”는 사실상 유야무야된 상황이라고 한다. 오직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철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하여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는 공직후보자들의 행위는 이제 근절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공직선거공약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의 예산추계서 첨부를 의무화하면 어떨까? 첫째, 예산추계에 관한 전문성이 있으며, 둘째, 실제 예산소요 법안 발의 시 국회예산정책처의 예산소요 추계서 첨부가 의무화되어 있고, 셋째, 어떤 국가기관보다 정치 중립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다만, 국회예산정책처의 인력소요와 예산추계 비용발생을 감안해 대통령, 광역지자체장, 그리고 국회의원 공직선거 후보자들의 공약을 대상으로 하되 적절한 수준의 비용을 받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