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새누리당과 더민주당이 세종시 국회분원 설치 공약을 추진한다고 한다. 국회분원의 추진 이유는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 등을 갔을 때 있을 데가 마땅치 않고 여러 부처들이 함께 와야 하는 회의가 있을 때 국회가 분원이 있으면 효율적으로 회의 진행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고 한다. 국회분원이라면 국회의 기능 일부가 세종시에서 지속적으로 작동하고 있어야 할 것인데 오로지 국회의원들의 편의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한 장소만 문제가 된다면, 그 필요성은 의문시 된다 할 것이다. 세종시에 국회분원을 설립해도 세종시에서 개최되는 일부 국정감사나 회의를 제외하고, 기존과 같이 세종시 공무원들이 서울소재 국회로 와야하는 시스템이라면 국회분원 건립에 거액의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겠는가? 세종시에 국회분원을 설치하기보다 국회상임위나 국정감사를 할 수 있는 회의실을 건립하되 다목적 회의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세종시 국회분원 설치 목적을 밝힌데로 국회의원들의 편의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다만, 회의실 건축비용은 최소화하여, 예산을 낭비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