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금융감독원이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하면서 국민과 금감원 간 쌍방향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려던 금융관행 개혁 홈페이지의 “국민참여방”에 올라온 게시글이 올해 단 4개뿐으로 국민 참여율이 극히 저조하다고 한다. 포털에서 브랜드 검색을 통한 홈페이지 접속이 안되고, 참여에 대한 동기부여 부족,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금융감독원의 관심부족이 그 원인이라고 한다. 국민들로부터 국가발전정책을 제안 받고, 쌍방향 토론하여 이를 실제 국가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면, 매우 이상적일 것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인센티브 등을 통한 동기부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수 국가발전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기관의 공직시험에 가산점을 부여하면 어떨까? 공직시험에 나이제한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양한 연령대의 국가발전정책제안이 있을 것이고, 실제 직무와도 연관이 있고, 무엇보다도 추가예산이 불필요하지 않겠는가? 아마도 포털검색을 통해 해당 공공기관 정책제안 사이트에 연결이 되는 것과 무관하게 매우 활발한 토론을 통해 우수한 국가발전정책이 양산될 것이고, 이는 국리민복 실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