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최근 3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적발한 위조 상품은 정품시가로 약 1조 5568억 원이나 되는데, 이는 세계 9위권이라는 조사결과도 있다고 한다. 최근 역대 최대 규모인 정품시가 3200억 원 상당의 루이뷔통, 샤넬 등 위조 상품을 유통·판매 해 온 일당 20여 명을 적발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위조 상품시장은 갈수록 확대되고, 그 수법이 교모해지고 있다고 한다. 위조상품 시장의 확대는 기업의 경제활동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국가의 이미지를 실추시킨다는 점에서 국가적, 제도적 차원의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첫째, 위조상품을 진품으로 오인하여 구입하는 고객을 위해 진품생산 업체와 협력하여 저렴한 가격 혹은 무료로 감별할 수 있도록 하며, 둘째, 위조상품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하여, 소비자들이 위조상품 발견하고 신고시 충분한 포상금을 지불하고, 셋째, 위조상품 생산자에게 징벌적 벌금을 부과하여, 이를 포상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소비자를 가장한 위조상품 파파라치의 활동이 강화될수록 위조상품 생산 및 판매는 더욱 어려워지고, 결국 우리나라에서의 위조상품은 거의 사라지지 않겠는가? 국가적으로 위조상품 적발활동을 강화하면 우리나라의 대외 이미지도 개선되고, 우리나라 기업의 대외 경제활동에도 도움이 될 것이므로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