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자신보다 체격이 훨씬 작은 여성을 마구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은 거구의 20대 남성을 구속했다고 한다. 이 거구의 남성은 특수절도 등 전과가 10건이 넘었고, 구속 전력은 5번 이상이나 됐는데, 여성만 보면 때리고 싶어진다고 한다. 이 남성은 지은 죄만큼 처벌받아야 하겠지만, 출소 후 또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교도소는 처벌보다는 말 그대로 교도 위주로 운영하여 수감자가 출소 후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교화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재소자의 교화를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시책을 개발하는 전담 연구원을 양성하여 교도행정에 반영하고 시행하면 어떨까? 교도소 출소 후 재범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 것이고, 이는 우리 사회를 보다 안전하게 만드는데 기여하지 않겠는가? 물론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겠지만, 실제 재소자의 재범에 의한 우리사회의 피해가 훨씬 더 크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