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 군이 1만 원짜리 USB는 95만 원, 2억 원짜리 음파탐지기는 41억 원으로 그리고 야전용 환자 침대는 15만 원짜리를 무려 130만 원으로 부풀려 예산에 편성했다고 한다. 국방부는 기초적인 확인도 하지 않고 덜컥 예산을 승인했고, 심지어 내부 정보망에 문제를 제기한 군의관의 입을 막으려 압박을 가했다고 하는데, 줄줄 새는 예산을 막기는커녕 오히려 조직적으로 눈감아 줬다고 한다. 이처럼 물품가격을 국방부에서 제대로 몰랐거나 혹은 관행적으로 뻥튀기 하는 현상은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조달청에 군용 물품구입을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어 군에서 특정 군용물품 구매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대신 구매해 주면 어떨까? 대한민국 대부분의 남자들은 군복무를 필했고, 여군들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이 처럼 군 경험을 가진 분들이 군용물품을 군을 대신하여 구매하는 것은 별다른 어려움이 없지 않겠는가? 물론 군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조달청 군용 물품을 전담하여 구입하는 분들의 자격요건은 엄격하게 규정하고 선발하여, 군용물품 조달업무를 담당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