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지난 해 이자 순이익은 2조4992억 원으로 전년보다 24% 증가했는데, 4년 만에 최대치라고 한다. 저 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평균 예금금리의 5배가 넘는 고리의 대출을 해 예대마진차가 커진 것이 그 이유라고 한다. 저신용 서민들의 신용이 낮다보니 손실을 감안해야 한다는 이유로 일괄하여 거의 법정 최고 금리로 대출하고 있는바 제한이 필요해 보인다. 대출자들의 신용등급별로 은행과 저축은행의 대출이자율 상한을 제한하면 어떨까? 저신용 서민들은 대출이자 경감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고, 대출금액의 상환이 보다 용이하게 되어, 은행이나 저축은행들의 대출이자 미상환 손실율도 낮아지지 않겠는가? 대출이자율 경감으로 저 신용자들의 파산신청을 최소화한다면, 우리 사회도 보다 밝아질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