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학교 기숙사 신축을 놓고 학생들은 저렴하고, 질 좋은 주거권 보장을 위해 기숙사 신축을 바라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은 이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다며 생존권을 이유로 반발하면서 사회갈등으로 비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기숙사 신축에 대해 허가권을 가진 해당 지자체들은 임대업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허가해 주거나, 불허하는 등 일관성이 없고, 대학도 기숙사 신축을 하거나 포기하기도 한다고 한다. 그 주요한 이유는 학생들의 주거권과 주변 임대업자들 생존권을 조율하기 위한 중재자가 없고, 대화부족이 그 이유라고 하는데, 해당 지자체와 대학이 중재자가 되는 것이 온당해 보인다. 대학교 기숙사 신축에 대해 학생들과 주변 임대업자들 간의 갈등발생 이 많은 지자체의 경우 해당 지자체와 의회 그리고 대학은 중재를 의무화하도록 지자체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면 어떨까? 학생들은 임대업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임대업자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살펴본다면 적절한 수준의 임대료와 기숙사 신축을 조율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고, 최종 판단은 대학기숙사 신축 허가권을 가진 지자체와 신축을 담당할 대학에서 하면 되지 않겠는가? 상호의 입장을 들어보는 장소와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급선무로 보이는데 자연스런 해결이 어렵다면 조례를 만들어 강제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