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독도와 조어도 등 영토주권 침해 문제로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 중국의 군부는 조어도를 되찾기 위해 전쟁도 불사한다는 언론의 보도도 있고 보면 영토주권 문제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 지 예측하기 어렵다. 강국간의 전쟁을 통한 영토문제의 해결은 상호 엄청난 피해를 발생시킬 뿐 아니라 세계 정치 경제를 붕괴시킬 것이므로 아마도 전쟁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정부간의 담판으로도 영토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양보는 각국의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정권의 몰락을 각오해야 한다. 실효점유하고 있어도 주변의 자원개발 등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영토주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엉거주춤한 상태는 언젠가는 해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영토문제에 대해 한중일 학자들 간의 순수한 토론이나 학술교류를 먼저 활발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학자들 간의 순수한 토론과 교류를 통한 객관적인 결과물들은 한중일 국민들을 포함한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질 것이고 여기서부터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일본학자들 중에서도 영토문제에 대해 일본정부나 국민들의 생각에 반하지만 객관적인 사고를 가진 분들도 의외로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