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 간식 순대와 떡볶이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순대와 떡류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는 향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을 적용한다고 한다. 국민들이 많이 찾는 식품에 대해 HACCP을 적용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해당 업체의 입장에서는 관리비용의 증가로 이어지는 측면이 있어 거부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HACCP”에 대해 대 국민 홍보를 강화하면 어떨까? “HACCP”인증 식품이 안전하다는 인식을 다수 국민들이 가지면 해당 업체는 매출이 올라가게 될 것이므로 HACCP 관리비용의 증가를 상쇄하고도 남지 않겠는가? 요컨대 “HACCP”인증을 받고 이를 유지하면 국민건강은 물론 업체의 입장에서도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배려해야 제도가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한다는 것이다. 물론 “HACCP”인증을 받고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응하는 불이익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