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2014년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 중 아파트나 대형마트 캠퍼스 도로 등 도로 외 구역에서 발생한 사고는 41만9435건으로 전체의 37.1%를 차지하여 교통사고 발생 장소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고 한다. 도로교통법상 도로 외 구역은 교통사고가 나도 공식 통계에 포함되지 않고, 경찰이 사고를 조사할 의무도 없어 실제로 이곳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한다. 그 주요한 이유는 진·출입로 등 주차장 내 도로의 구조 및 안전시설 기준 등 일반도로가 준수해야 할 규정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인데, 교통 선진국들은 도로 외 구역도 도로와 같은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한다. 향후 건설되는 도로 외 구역에 대해서 일반도로와 준하는 규제를 적용하고, 기존 도로 외 구역에 대해서는 사고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점진적인 개선을 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비용이 소요되겠지만 교통사고와 그에 따른 인명과 재산사고를 줄일 수 있다면 불가피하지 않겠는가? 관계법의 신속한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