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총선이 끝났지만,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각 시도교육청은 편성여력이 없다고 하고, 정부는 누리예산 편성을 의무화하는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의 국회통과를 추진한다고 한다. 여야 모두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국가 무상보육 및 무상유아교육을 약속했는데, 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현실적으로 재원마련이 어려워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국회 내에 누리과정 예산문제 해결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도출하면 어떨까? 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각자의 주장을 펼치며 평행선을 달리면 결국 국민들만 피해를 입지 않겠는가? 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해결책을 찾다 보면 최선의 방안이 나올 수 있고, 만약 정부나 각 시도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국가 무상보육 및 무상유아교육 중의 일부는 해당 학부모 등에 부담을 요청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