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해군과 육군의 주력 무기인 이지스함의 주 함포와 K-9 자주포에 사용되는 기초부품에 “짝퉁 부품”을 납품해 11억여 원을 빼돌린 방산부품 납품업체 대표가 구속 기소됐는데, 국산 부품을 미국에서 제조되고 성능시험을 통과해 검증된 수입품인 것처럼 위장, 허위 시험성적서와 함께 납품했다고 한다. 전문가에 의하면 “베어링, 볼트·너트, 핀 등 기초 부품의 불량은 결국 고가 장비의 불량을 초래하고 나아가 안보에 큰 구멍을 내는 것”이라고 한다. 방산비리는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인데도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형사처벌 대폭 강화는 물론 징벌적 벌금형을 병과하고 둘째, 방산비리 감시 감독을 강화하는 전담팀을 두어 운영하며, 셋째, 방산비리 내부자 고발 시 인센티브를 강화하되, 비밀은 철저히 보장하면 어떨까? 방산관계자들이 방산비리는 곧 폐가망신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철저히 인식하다보면 방산비리는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위의 방산비리 방지대책 시행에 행·재정적 비용이 추가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안보를 위해 불가피해 보인다. 방산비리 범죄자들의 범죄수익과 징벌적 벌금형 병과는 이러한 비용을 충당하는데 사용되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