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안전등급은 정보공개 규정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외부로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공개됐을 때 집값이 내려가거나 매각이 이뤄지지 않는 등 금전적 피해를 볼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해서라고 한다.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겉보기 멀쩡해서 집을 구입했는데 안전등급이 하위라면 속아 구입하는 것이고, 또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현실적으로 안전등급 하위 주택의 정보 공개가 어렵다면, 안전등급 공개를 원하는 분들의 경우에만 공개하면 어떨까? 안전등급 상위인 주택의 경우 정보가 공개되어 제값을 받고 팔 수 있고, 주택 구입예정자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안전한 주택을 구입할 수 있지 않겠는가? 요컨대 주택의 안전등급은 어떤 형태로든지 공개해야 하는데 공동주택의 안전등급을 공개하고 싶은 분들의 경우만 공개할 수 있도록 해도 거의 유사한 효과가 있을 것임은 분명하다. 물론 관계당국에서 주택안전등급 공개의 장점을 널리 홍보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