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들은 평생 동안 지출하는 의료비는 이 시기에 가장 많지만 건강보험 등 의료 보장성 보험 가입률은 10% 미만으로 매우 저조해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고 한다. 의료 보장성 보험은 불안한 노후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지만, 다수의 고령층이 소득이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본인이 부담해야 할 치료비나 입원비는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 경제적 사정으로 민간 보장성 의료보험에 가입이 어려운 일정수준 이하의 하위소득자를 대상으로 공공 보장성 의료보험제도를 운영하면 어떨까? 민간 보험과 달리 이윤을 추구하지 않으니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민간 의료보험보다는 혜택을 많이 부여하되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지속가능하게 운영되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