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한국의 전력생산량 증가는 OECD 회원국 전체 증가율의 10배에 달하고, 전력소비 비율은 산업용 52%, 공공·상업용은 32%, 가정용은 13%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OECD 다른 국가들은 각 전력 소비 비율이 30:30:30 수준으로 거의 비슷하다고 한다. 그 주요 이유는 한국은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등 에너지다소비 산업을 주력 산업으로 하고 있고, 산업용 전력이 원가 이하로 낮게 유지돼 기업의 자발적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전경련은 주요국들이 전기요금을 인하하고 있음을 들어 산업용 전력 판매 단가를 더 낮춰야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가스, 석탄 ,원자력, 석유발전을 통해 약 88%를 생산하고 있으며 생산단가가 높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12%에 불과한데, 에너지 원료는 미래의 언젠가 고갈될 것이고, 환경문제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분야에서 에너지 절감 및 환경훼손 저감 기술 개발을 촉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산업용 전력의 에너지 절약 및 관련 기술개발 유도를 촉진하기 위해, 첫째, 산업용 전기요금을 외국과 비교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인상하고, 둘째, 에너지 절약 시설 설치 및 가동 시 적절한 수준의 전기요금 인하 혹은 설치비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해당 기업에 제공하고, 셋째, 산업용 전기요금을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으로 보다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차등부과하면 어떨까? 산업용 전기 에너지 절감 및 절감기술에 다수의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고 이는 곧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겠는가? 미래에는 전기에너지가 결코 저렴하지 않을 것이고, 이에 대비하여 우리나라 산업 각 부문에서 전기에너지 저감기술 개발 및 전기에너지를 덜 쓰는 체질로 바꿔야 한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