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 법 시행 이후에 혼란이 일고 민생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시행 전 보완에 대해 여·야간 그리고 국민들 간에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특히 농·축산업계, 외식업계, 골프장 등등 선물 혹은 접대관련 업종의 반대가 많다고 한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한 일부 업종의 내수경기 침체는 불가피해 보이고, 당장 피해를 당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반발은 당연해 보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불법적인 접대관행의 최소화로 인한 국가적인 손실이 최소화된다는 점 역시 감안해야 할 것이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한 내수경기 침체와 불법적 접대관행의 최소화로 인한 국가이미지 제고와 부당한 정책결정 최소화 등을 객관적으로 계량화하면 어떨까? 김영란법의 수정을 위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지 않겠는가? 사실 도박, 총기판매, 마약, 포르노, 매춘 등등 일부 국가에서는 합법적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들을 합법화한다고 가정해 보라. 당장의 내수경기는 활성화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국가를 병들게 하고 결국 국민들이 피해를 입을 것임은 분명하지 않겠는가? 아마도 불법적인 접대관행 타파에 따른 일부 진통이 있다고 할 지라도 대다수 국민들은 기꺼이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