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입대 장병들이 가족들과 영외 면회 시 부대가 있는 지자체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으로 인해 인근 상당수 숙박업소나 음식점 등이 가격을 담합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한다. 지역을 벗어날 수 없는 가족들의 처지에선 선택권이 없고,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해당 지자체에서도 지역민인 상인들의 입장을 옹호할 수밖에 없어 가격담합에 의한 폭리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기도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영외 면회 시 장병들이 있는 부대 인근 복수의 지자체를 선정하여 숙박업소나 음식점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장병들이나 가족들의 입장에서 가능한 부대와 가까운 곳에서 영외면회를 하는 것이 면회시간을 더 길게 할 수 있어 부득이 한 경우에만 다른 지역의 숙박업소나 음식점 등을 이용할 것이므로 해당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영외 면회의 취지도 살리면서, 가격담합과 폭리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지 않겠는가? 영외면회 장병들의 관리는 교통과 통신수단의 발달을 감안하면 그다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므로, 관계당국에서는 부대 인근의 숙박업소와 음식점들의 독과점과 이로 인한 폭리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