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반값등록금은 금번 대선의 주요 이슈 중 하나다. 여야 대선주자 모두 시행방법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반값등록금 공약을 내걸고 있으니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어떤 형태이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요 사립대학들은 대학 차원의 추가 재정 부담은 불가능하다며 거부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대학등록금은 OECD국가 중 미국 다음으로 높고 매년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충당되는 대학적립금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재단전입금은 거의 전무하다시피하고 있다. OECD국가들은 GDP의 약1%를 고등교육 재정으로 지원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약 0.5%에 불과하다. 그러다 보니 대학등록금은 매년 높은 인상률을 기록해오고 있지만 대학들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지출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없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지역 주요 20개 사립대학이 쌓고 있는 이월 적립금 총액은 약 4조원에 달하고 있고 전국적으로는 약 10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그러나 사립대학 정부재정 지원이 미약하니 정부가 사립대학 재정을 제대로 감사할 수도 없는 실정이라 등록금인하를 제도적으로 강제하기도 어렵다. 결국 반값등록금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지원확대와 이에 따른 대학재정의 투명성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고등교육법 등 관련법 개정을 검토하여 반값등록금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