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을 계기로 화학제품에 대한 불신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니 가습기살균제는 물론이고, 모기향이나 섬유탈취제 등 무차별적으로 화학제품 사용을 줄이고 있다고 한다. “옥시 논란 이후에 천연원료로 만들었다는 어린이용 세제를 샀는데 이것도 진짜 천연인지, 안전한지 믿을 수가 없다.” "친환경 표백제를 찾아보고 있는데 아직 대체품을 찾지 못했다." 등등 거의 모든 화학제품으로 불안심리가 확산되고 있는바 신속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첫째, 시판되고 있는 화학제품 안정성 기준을 공개하고, 둘째, 안정성 기준이 없는 경우, 해외선진국 기준을 우선 도입 적용하며, 셋째, 가장 많이 시판되고 있는 제품을 우선하여 안정성 기준을 적용하여 인증하고, 이를 공개하며, 문제가 있는 제품은 판매금지 조치하며, 넷째, 문제가 있음에도 판매가 계속될 경우 관련자들의 책임을 묻고 처벌을 강화하면 어떨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화학제품의 판매를 중단시켜 국민들의 화학제품 불안심리를 안정시키는 것이 우선이고, 그래야 정상적인 화학제품 회사들도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고의적으로 인체에 위해성이 있는 화학제품이 판매했다면, 집단소송,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