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방부는 2020년부터 20세 인구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어 2023년부터 해마다 2만∼3만명의 병력부족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전환·대체복무제를 2023년에 완전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과학기술계와 산업계, 학계 등은 "연구·개발 인력의 감소는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국방부는 현역 판정률 조정과 여군 확대, 전투근무지원 업무 민간업체 아웃소싱 등 다양한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전환·대체복무제 폐지는 국가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고, 현역 판정률 조정은 병역자원의 질이 약화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며, 여군 등 직업군인 확대나 민간업체 아웃소싱 역시 국방예산 문제를 살펴야 할 것이다. 현역병이 부족하다면 군복무 기간을 연장하면 어떨까? 과거 36개월 이상 군복무 시절도 있었지만, 정치적, 사회적 판단에 따라 현재는 21개월로 단축되었는데, 병력자원이 부족하여 국가안보에 어려움이 있다면 군복무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는가? 물론 무작정 연장할 것이 아니라 병력자원 추이, 재정여건 등을 살펴 국민들의 이해를 먼저 구해야 할 것이다.